“의대 정원 몇 명 확충, 알맹이가 빠졌다”

10월 23일,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후 첫 번째 일성은 “민주당의 단결과 단합”, “내년 총선에서의 윤석열 정권의 심판론”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국민의 삶이 절박하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시작으로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삶이 어렵고 국가적인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께서 가지는 불안감과 불편함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또 이 나라 경제가, 이 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제1과제는 그래서 바로 민생을 지키고 평화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진척시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고유가,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우리 국민의 삶이 민생이 더욱더 악화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돼 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라며 “그것이 말로만의 반성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는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 좋은 책상에, 좋은 건물에 앉아서 세상을 보면 평화롭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고통스러운 일상조차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라며 “그러나 월세 내기 어렵고 원리금 갚기 어렵고 직장 구하기 어렵고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하루하루 걱정하는 우리 민초들은 그야말로 삶이 지옥일 수도 있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재정지출 확대와 기술 발전에 힘써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가의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삶 생존 자체에 위협을 느끼는 이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예산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에 한가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부가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선언했다”라며 “이번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말했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슬그머니 철회하지 말고 말했으니 반드시 실천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도 필수 의료 확충, 공공의료 확충이 중요 과제였고 노력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한다고 하니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서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 의료권 보장을 위한 개혁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 해주실 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민주당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필수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몇 명으로 할지를 신속하게 계획을 밝혀주길 바란다. 민주당도 필요한 안을 내고 절충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법령 정비,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라면서도 “정부 발표에는 의대 정원을 몇 명으로 확충하겠다는 이야기가 없다. 알맹이가 빠졌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의료·공공의료 확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한 일이다”라며 “전국에 이미 합의된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금 의대가 없다는 전남 같은 취약 지역 같은 의대 신설 문제도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