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민은 이제 허리를 졸라맬 여력조차 없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지금처럼 성장률이 1% 남짓한 침체 상황에서 긴축재정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이다”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9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돈은 113조 6000억원이다. 3분기가 지난 시점인데 정부 일시차입금은 지난 9년 평균보다 3.3배나 늘어났다”라고 지적하고 “이자 비용만 1,500억원으로 무려 9.1배나 증가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경기가 악화할 때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충격을 완화해 주고 경기 활성화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 운용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외여건이 급격하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4중고에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만 의존하고 안정적 세수 확보나 적극적인 재정 운용 정책은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재정 여력이 없으니 지출 억제를 위해 청년, 여성 등 사회 취약 계층 예산삭감이 우선이다. 정부의 재정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다”라며 “국민은 이제 허리를 졸라맬 여력조차 없다. 대한민국 잠재성장률도 처음으로 2% 밑돌고 내년에는 1.7%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001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G7국가를 밑도는 경우는 처음이다. 정부의 감세 기조는 긴축으로, 긴축은 성장동력 훼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미 2%로 추락해 버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거나 하락 속도를 늦춰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R&D, 교육에 대한 아무런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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