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후 여야는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 “윤석열 대통령의 79학번 동기, 철저한 검증” 등의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두 당의 입장을 알아본다.

민주당 “말만 국민을 강조하지 말고 실천하시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후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갖은 브리핑에서 “이종석 헌재 소장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질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냐?”라며 날을 세웠다.

박성준 대변인(왼쪽 사진)은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더니 엑셀을 밟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에 ‘반성’이라는 단어는 없느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대변인은 “아무리 친분이나 인연을 인사 기준으로 삼아왔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한다”라며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고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 소장으로 지명하다니,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대체 잔여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헌법재판소장을 낙점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이냐?”라며 거듭 따져 물었다.

박성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에 대한 답변이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말만 국민을 강조하지 말고 실천을 하시라”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본의는 ‘내가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냐?”라며 “민주당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다”라고 에둘러 경고했다.

국민의힘 “능력과 도덕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왼쪽 사진)은 10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갖은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의 사법 공백 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라고 밝혔다.

박정화 대변인은 “이종석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라며 “지난 2018년 헌법재판 관에 임명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아 그 능력과 도덕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대변인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를 들며 시작부터 부정적이다”라며 “또다시 ‘아니면 말고’ 식 폭로나 억지 논리로 발목잡기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박정하 대변인은 “대법원장이 한 달 가까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 소장마저 궐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사법부를 볼모로 삼아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며 “사법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국민이, 특히 마지막 보루로 법에 호소하려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하 대변인은 “더 이상 사법부 신뢰 훼손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라며 “신상 털기식 흠집 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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