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과정이 복잡,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하고 있다”

10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안전처 등 43개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했다. 21대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감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부실 자료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추가 자료요청, 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에 대한 사퇴 촉구, 의과 대학 의원 충원에 대한 질의 등이 이어졌다.

질의 도중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김필여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0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전략에 대해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그리고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방법이 없다”라며 “이것이 비단 지역뿐만 아니고 서울에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어 “핵심은 의사의 부족이다”라며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필수 의료 지원 대책, 23년 2월,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 23년 3월 응급의료 기본계획, 23년 7월 제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 23년 9월, 소아 의료 보완 대책”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허구한 날 계획은 엄청나게 발표했다”라고 꼬집었다.

서영석 의원은 계속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의료정원 확대를 얼마나 할 것인지를 발표하는 줄 알고 환영했는데 속 빈 강정이었고 앙꼬없는 찐빵이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원칙만 되풀이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라며 “총선용 꼼수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의료뿐만 아니고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 의료는 죽어가고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며 재앙적 수준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단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그래서 2025년에는 입학정원에 반영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착실히 준비 중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서영석 의원은 다시 “의대 정원 확대, 지역 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료 신설을 포함한 충분한 의사 정원 확대를 통해서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 그래서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선 안전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라며 “동의하느냐”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조규홍 장관은 “그런데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라면서도 “일단은 생략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겠다”라고 답했다.

서영석 의원은 다시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의사 정원 확대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가 관건 아니겠느냐. 적어도 1,150명 확대할 것과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한의사와 의사를 일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의대와 한의대를 선제적으로 학교 학제 통합부터 추진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한의대, 한의전 750명은 별도로 논의해야 할 상황인데 과정이 복잡할 것 같다. 지역 의사제 300명과 의과학자 100명은 2020년도 400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어 “그래서 몇백 명 이것도 중요하지만, 수급 현황도 보고 그다음에 각 의대에 수용 현황, 각 의대가 수용하려고 하는 의사, 이런 것도 다 확인해서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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