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일동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아래 위원 일동)이 정부 여당을 향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 일동은 10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일요일은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다”라고 밝히고 “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위원 일동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져 왔다”라고 강조했다.

위원 일동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참사 이후 대통령의 사과가 없었고 고위층에서 책임진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고 “참으로 비정하고 무도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위원 일동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한 검찰 진술에서,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라며 “최근 법무부가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 심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되었다”라고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위원 일동은 “민주당은 그간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과 공조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왔다”라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수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위원 일동은 “또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라며 “정부 여당이 민생 행보에 주력하겠다며 대표적 민생법안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비협조로 일관한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위원 일동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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