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월 31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 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변화는 없었다”라며 “매우 실망스러웠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11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기대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밝히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아 참 안타깝다”라며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의 복지예산은 1,857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라며 “이런 것을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포기해도 최대한 민생 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전세 사기범을 때려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물론 그것도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합의하면서 6개월마다 입법 보완하자고 분명하게 약속했다”라며 “그런데 6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여당이 아무런 보완 입법 의지가 없다”라는 점을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특별법 시행 5개월이 지났는데 국토교통부가 피해 조사를 하기는커녕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은 생사기로에 처해 있는데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피해자 구제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정부는 하루속히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라며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여당도 약속대로 서둘러서 개정안을 내고 신속하게 보완 입법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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