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 구상 내용을 담은 개정안 통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과 유서 내용을 언급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희생자가 나올지 참으로 걱정된다”라며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은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5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희생자가 나올지 참으로 걱정된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권력을 행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자신이 마치 권력자인 것처럼 지배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라며 “국민을 주인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본인들이 집행하는 예산 행사하는 권한을 마치 시혜인 것처럼 자신이 가진 원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그러나 명백한 것은 그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고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다 그 권력의 주체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 일꾼들이라는 사실이다”라며 “그 대리인임을 잃어버리고 본인이 마치 하늘로부터 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신 고유의 권력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사고라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라며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으로 “선 구제 후 구상 내용을 담은 개정안 통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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