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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투기 아님을 증명하고, 이해충돌 소지 자산은 즉각 처분하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전체 재산 평균은 33.3억 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18.9억 원으로 일반 국민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의 평균 재산 대비 7.6배,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대비 4.6배에 달한다. 당선자들의 증권 재산은 평균 8.6억 원으로 국민 평균의 9.7배나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이 5월 21일일 경실련 강당에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경실련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이해충돌 의혹이 없도록 조처할 것”을 촉구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재산 1등은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으로 1401.4억 원에 달하며, 부동산 1등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409.7억 원, 증권 1등은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으로 1,332억 원, 가상자산 1등은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1억 1,421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을 추가 조사했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먼저, “부동산 상위 30명 중 24명이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 보유)에 해당하며 30명 중 19명이 임대를 하고 있으며, 임대 채무 신고액은 총 14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주식의 경우 당선자 300명 중 97명이 주식백지신탁제에서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원칙으로 하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가상자산의 경우 300명 중 22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어 “국회의원 당선자 중 과다 부동산이나 과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가상자산을 보유한 때에는 스스로 처분함으로써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라며 “투기성이 없다면, 부동산 재산의 상속 증여 등 취득 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내용과 주식 백지신탁 심사 내용을 공개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아울러 고지 거부제도 폐지 등 공직자 재산 투명성 강화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및 주식 백지신탁 심사 기준 강화 및 심사 결과 공개, 가상자산 매각 제도 도입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설 것과 부동산 정책에서도 공정성에 의심이 없도록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길” 거듭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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