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특검 거부 이유, 참 황당한 이야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금 개혁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라면서도 “민주당은 44%, 정부는 45%(소득대체율)를 주장한다. 차이는 1%다. 민주당은 타협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연금 개혁을) 결단해야 할 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앞서 “연금 개혁은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권이 개혁 과제로 내세운 주요 국가 정책 과제다”라며 “그동안에 여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연금 개혁은 크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연금 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17년 만에 개혁안을 도출했는데 1%의 의견 차이를 핑계로 없던 것으로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라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을 반대하는 데 대해 “괴변과 억지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지 말라”라며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러 이유를 들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모두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이다”라고 일갈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먼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특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지만 이미 과거에도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한 사례가 여럿 있다”라며 “국정농단 특검과 드루킹 특검”을 사례로 들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어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때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고,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일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울러 특검법에 대국민 보고 규정이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법상 대국민 보고는 피의 사실을 제외한 내용을 브리핑하도록 하고 있어 독소 조항이 될 수 없다”라며 “궤변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참 황당한 이야기다”라며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한 게 누구입니까?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반대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라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마시고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으로 21대 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란다.”라며 특검법 재의결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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