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법밖에 없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아래 대교협) 대입전형 위원회가 오늘 오후 열린다. 각 대학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오늘 확정된다. 이로써 의대 정원도 못 박게 된다”라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허은아 대표는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의료계는 완전히 붕괴 수준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1만 3천여 전공의 가운데 현재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천 명 가까운 3~4년 차 레지던트들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내년에 그만큼 전문의를 뽑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허은아 대표는 “빅 5 병원들은 주 1회 휴진하고 있다. 적자가 누적된 대형병원들이 곧 파산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전국 의대생이 집단 유급되는 전무후무한 사태까지 앞두고 있다”라며 “소뿔을 바로잡는다면서 소를 목 졸라 죽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다”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대표는 이어 “10년 뒤에나 현장에서 활동하게 될 의사 2천 명을 증원하기 위해 현재 활동 중인 의사 수천 명을 잘라내 버리는, 천하에 어리석은 행위를 개혁이라 착각하는 것이다”라고 일갈하고 “정책 실패의 결정타는 의료개혁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며 거듭 비판했다.

허은아 대표는 “해외직구 금지, 고령자 운전 자격 제한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좌충우돌 헛발질은 의대 증원 강행에서 이미 예고된 참사다”라며 “대통령이 앞뒤 안 가리고 내지르니 장·차관은 물론 일선 공무원들까지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안이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은아 대표는 더불어 “어제 대통령실은 정책 혼선을 미리 경고할 레드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젠 정부 부처 여기저기에서 레드팀을 꾸리겠다고 우왕좌왕이다”라며 “대통령 자체가 빨간불에 길을 건너는 규칙 파괴자이니 백약이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허은아 대표는 “미래 역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다.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고, 국민을 죽인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라며 “어떻게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허은아 대표는 마지막으로 “밑도 끝도 없이 제시한 2천 명 증원 방침부터 철회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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