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주(週)당 근로 시간 단축’ 등 수련·인력정책 본격 논의

정부는 5월 24일 오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의 교육·수련의 질과 업무 부담과 의대 의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분야별 의료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 위해 의료 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 의료·공정 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 개혁특위에서 논의한 사항과 함께 의료 개혁 방향 및 논의 과제를 공유하며 의료 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전문위원회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 결과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의 질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투자 강화 ▲의학 교육의 질 개선 등 과제에 대해 전문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가 제기될 경우 논의 과제에 포함하여 유연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 단체 추천 등을 통해 의학교육, 의료현장, 인력 추계 등에 전문성이 있는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위원 중 의료계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위원장은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아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격주마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인력·양성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해 가는 한편, 의료현장에 빠르게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과제도 초기 논의 의제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 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논의 사항은 미래의 필수·지역의료를 위한 의료 개혁 방향의 밑바탕으로서 중요도가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직시하고 주당 근무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국가와 의료계에서 진정성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의료계 추천 위원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니,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대한의학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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