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 매듭짓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월 25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은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의 노후는 더 불안해지고,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라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주시기 바란다”라고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앞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이고 연금개혁은 이 시대 가장 큰 민생현안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금보험료율 13%로의 인상에 사실 합의했다. 이제 남은 것은 소득대체율이고, 그 차이는 44%와 45%로 단 1% 차이에 불과하다”라며 “소득대체율 의견 차이 1%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1%의 간극을 메우자는 저의 제안을 대통령도, 여당도 거절했다”라며 “국민의힘의 제안(44%)을 수용했으니 이제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연금개혁을 위한 17년에 걸친 전 국민적 관심을, 또 18개월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며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아예 주저앉기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다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추가 연금개혁을 추진해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고, 다층적인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그리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협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라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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