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불발,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 아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추라”라고 강조해 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변인은 25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논평을 통해 “연금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하게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며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장동혁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도 언급한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이고, 가장 큰 민생현안이다”라면서도 이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라고 일축했다.

장동혁 대변인은 아울러 “21대 국회가 채 1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국민연금 이슈를 던지면 국민적 합의는 차치하고 당내 의견을 모으기도 힘들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잘 알 것이다”라면서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음을 시사했다.

장동혁 대변인은 “그런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이제 곧 22대 국회가 시작된다”라며 “조속히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역제안했다.

장동혁 대변인은 끝으로 “의지만 있다면 더 나은 개혁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진정성이 있다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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