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불발,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 아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월 26일 국회에서 진행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앞서 25일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긴급기자회견과 26일 진행된 김진표 국회의장의 연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언급한 후 “장동혁 수석대변인이 당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에 대해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역제안하고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절박한 시대 과제이고 시대 소명이다”라면서도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을 일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떨이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과제다”라며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단순 1%의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어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 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 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의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울러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방안은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다”라며 “연금개혁은 단순한 수치 조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기본 틀부터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시간에 쫓겨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도, 여야 간 몇 사람만이 모여 얼렁뚱땅 졸속으로 합의 처리를 진행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끝으로 “민주당 등 일부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 조정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하자고 한다.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라며 “며칠 뒤면 22대 국회가 시작한다. 의지가 있다면 다음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고 당 대표 리더십으로 진정성 있게 추진해준다면 속도감 있게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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