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되어있는 7개의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는 일곱 개의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5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라면서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시다시피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처리하지 않겠다, 법사위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 안 하겠다, 반대하겠다는 말을 빼고는 할 말이 없는지 정말 묻고 싶다”라며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한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집권여당이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기가 막힌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곱 개 법안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외에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법 ▲농어업회의소법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되어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막고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까지는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냐?”라며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실상 21대 마지막 본회의 아니냐?, 직회부된 법안들을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 상정해서 표결까지 해야 한다”라며 “당장 21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무엇이 ‘특별한 사유’일 수 있겠느냐?”라고 “김진표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라”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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