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각기 다른 해석, 22대 국회는?

채 상병 특별법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한 채 자동 폐기 됐다. 국회는 5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투표를 시행했다.

투표 결과 출석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17표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표결 후 민주당 윤종군 대변인(왼쪽)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의 하수인으로, 남기로 선택한 국민의힘은 타오르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라며 “국민의힘이 기어코 ‘해병대원 특검법’을 부결시켰다. 22대 총선 민의를 배신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안위만을 택한 것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부결한 것은 ‘해병대원 특검법’만이 아니다. 국민을 저버리고 부도덕한 대통령을 선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군 장병의 인권, 청년의 미래를 저버렸다”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국회와 거리에서 싸우겠다”라고 채 상병 특검법이 이날 부결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군주민수(君舟民水)’,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사자성어를 소환하고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참패에도 아직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이제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윤 대변인은 “민심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 권력에 민심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라며 “6월 1일 2차 범국민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시라”라고 호소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모든 야당과 힘을 합쳐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같이 힘을 모아, 국민의 준엄한 분노를 윤석열 정권에 똑똑히 보여주시라”라고 거듭 호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변인 (왼쪽)이 발표한 논평을 통해 “입법 폭주는 입법이 아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다. 국민의 마지막 경고다. 국회는 국회이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본회의마저 ‘협치’를 기대했던 국민을 끝내 외면했다”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변인은 “민주당은 일정에 관한 합의도 없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더니, 특검법이 부결되자 대뜸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에 없던 7개의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더니 그중 4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며 거듭 비판했다.

장동혁 대변인은 “하나 같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야당이 원하는 내용만 담긴 법안들이다”라며 “21대 내내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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