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 3법 당론으로 발의할 것”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3법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첫 번째 의원총회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개최하고 “검찰수사가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위험하게 진행되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20년간 검경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분이 최소 241명, 검찰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분은 163명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76명보다 2배 이상이다”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검찰은 반성은커녕 눈치도 안 보는 괴물 집단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해도 해당 검사가 상응한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다. 감봉 몇 개월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그래도 양반이다”라며 “여론이 잠잠해지면 승진시키는 경우도 있다. 여론이 들끓는 경우, 감찰 중 사임하고 변호사 개업 혹은 취업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검찰은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로 피해자 가족을 또 한 번 죽인다”라고 비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권은 국민이 준 것이다. 자정 능력 없는 검찰이 인권 침해를 일삼는 범죄 집단처럼 변질됐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마땅히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새롭게 편성해야 한다”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형사사법 체계를 수사, 기소 재판의 3단계로 분할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서 인권과 헌법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조국혁신당은 21대 국회에서 실패했던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당론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3법을 발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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