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야당도 함께해 주기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 안정 또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 4일,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후 번째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이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자행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다”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번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평화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변한다”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그동안 위반 사례를 언급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고 있다.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다”라며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이 계속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해도 제대로 입도 벙긋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며 “지금과 같은 야당의 정부 비난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든 것임을 야당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인해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야당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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