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국가가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정부가 9.19 합의 전면 효력 정지로 맞받은 것에 대해 “분풀이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 집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6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옆집이 도발했으니까 나는 10배, 저쪽은 또 10배, 나는 거기에 10배 이게 기분 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한반도 안보가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라며 “참 답답하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강 대 강 대치 결과 북한의 도발이 줄기는커녕 한반도의 전 영공이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며 “이번에는 자동차 파손 정도로 끝났지만 앞으로 어떤 식의 위협이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 진정한 안보는 바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 아닙니까?”라며 “우리는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또 대한민국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돼서 평화가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 역량이고 안보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치권의 책임은 21대와 22대와 아무 관련이 없다. 국회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라며 “21대가 끝났으니까 연금 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2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연금 개혁이다. 여당은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 합의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라며 “모수 개혁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하나 물어보겠다.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아느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는 게 혁명 아니냐?”라며 “그러나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씩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개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 주의자가 된 것인가?”라고 묻고 “구조개혁 안 하면 모수 개혁도 안 해야 하느냐? 두 개 동시에 처리해야 되느냐? 모수 개혁은 필요하다. 합의됐으니 처리하자”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대명 대표는 “그리고 모수 개혁은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국민이 혹시 나중에 연금 지급 재원이 고갈돼서 나는 못 받는 것 아닌가? 불안해한다. 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며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 개혁 법안도 처리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대명 대표는 “연금 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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