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용 주택정책실장 “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왔다”

서울시의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모아타운 추진과 관련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울시에 제도적인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은 17일 열린 주택정책실 업무보고(한병용 주택실장)에서 모아타운을 둘러싼 계속되는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민석 의원은 6월 20일 “모아타운대상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정 과정에서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도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이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아쉽다”라고 밝혔다.

이에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동의율 및 투기 상황을 고려한 선정 기준 강화 등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왔다”라며 “앞으로 갈등 구조가 심하고 사업 진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상지는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민석 의원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체계적인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해 도입된 모아타운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세입자 대책 등 제도적인 취약점을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석 의원은 “현재 투기 방지 대책인 권리산정기준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은 언론에서 지적한 도로 지분공유 방식의 투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라면서 “투기 차단뿐 아니라 조례에 근거한 세입자 보상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거듭 당부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지역단위(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세부 요건으로는 10만m² 미만, 전체노후도 50%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고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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