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해마다 최저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 시민들의 자녀 계획 시 고려 사항 1순위는 주거 문제로 주거비 부담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이 6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에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 등의 범위 및 면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의 범위 근거 및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공공‧민간 임차인 자격을 규정한 내용이 담겨있다.

김태수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 해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통해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하루빨리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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