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8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5일 동안 방송4법,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라며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5번이고, 방송4법까지 하면 19번이나 된다”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어 “많은 분이 정치가 실종되고 대결과 대립이 격화되었다고 우려한다”라면서 “지난 100일간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은 ‘묻지마 반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하고, 국회는 다시 재의결하지만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지켜보는 모든 국민이 답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꼽고 “다수결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대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이럴 거면 선거는 왜 하고 국회는 왜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라며 “그게 민주주의이고, 그게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의 자세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침해를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라며 “그래야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라며 “이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다.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개헌특위에 더해 기후특위와 인구특위를 추가로 구성하자고 제가 제안한 바 있는데, 여당이 정쟁할 생각 말고 동참하길 촉구한다”라면서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연금 개혁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제안을 거듭 드린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해병대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21대와 22대 국회에 각각 한 번씩 거부했다”라며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다. 결국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끝으로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 마약 사건 수사외압 의혹,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 대규모 민간인 통신 사찰, 경제 위기, 민생 파탄에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그 어느 것 하나 가벼운 문제가 없다. 하나하나가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만한 중대 사안들이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깊이 성찰하고 국민께 백배사죄해도 모자란다”라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책임감을 두고 국정에 임하길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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