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반국가 세력, 대한민국은 주권 재민을 표방하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순서를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양보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맨 마지막 발언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 마지막 발언에 나서 “민주당은 28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자꾸 현금 살포 운운하던데 정확하게 말하면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이다”라며 “현금 만져본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 때 이게 얼마나 서민 경제 지원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증명한 바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대안도 없이 상대가 주장하면 무조건 부정하고 이런 마인드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란다”라며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가능한 실질적 대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앞서 “내수 위기, 자영업 위기, 거기다가 민생경제의 전체적인 위기가 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정부만 내수 회복을 주장하면서 나 홀로 낙관 중이다”라며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민생을, 또 경제를 살려야 될 때다”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회 곳곳에 반국가 세력이 암행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루이 14세를 떠올리게 한다”라며 태양왕으로 불렸던 프랑스 루이 14세가 남긴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소환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자신이 곧 국가라는 사고에 심취해 있지 않고서 함부로 국민을 일컬어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대한민국은 주권 재민을 표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그렇기에 국가란 곧 국민이고 반국가 세력이란 곧 반국민 세력이다”라고 일갈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운운하던 시절이 잠시 있었다”라며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적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반국가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매번 친일 매국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어김없이 반국가 세력 타령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역대 독재자들 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통치 방식과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지는 못할망정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는 퇴행적이고 반헌법적인 사고방식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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