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대변인 “법원과의 대화 통로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까?”

민주당이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을 단축해 주는, 이른바 ‘판사 자격 완화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재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8월 21일 발표한 논평에서 “민주당의 ‘판사임용 완화법’ 재발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재판거래 시도 우려된다”라며 “10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숙원을 해결 해주면서 사법부와의 관계 개선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민주당은 3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당내 반대에 부딪혀 부결되었다”라며 “김용민 의원은 기권했고, 김승원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밝혔다.

곽규택 대변인은 그러면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 돌연 입장이 바뀐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이어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 같으니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이 지적했던 것처럼 “법원과의 대화 통로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까?”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재판거래 시도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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