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강화 및 방첩 체제 확대 당론으로 추진 하겠다”

8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 대책 회의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먼저 모두 발언에 나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했다”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고 충분히 여러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하며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다만 내수 진작 문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 등 당정협의회를 거쳐 다음 주 중 추석 대비 공급 등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다”라며 “정부는 8·8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어 “7월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정보원의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라고 한다”라며 “2020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이어 국정원의 조사권마저 폐지하려는 시도다”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경찰 안보수사국이 간첩 수사를 전담하고 있지만, 지난 8개월 동안 경찰 안보수사국이 검거한 간첩은 불행하게도 단 1명도 없다”라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이 단 1명의 간첩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현장 조사, 문서열람, 시료 채취,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요청 등의 조사권마저 폐지, 박탈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020년 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에 이어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사실상 국정원을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국정원이 해체 수준으로 형해화된다면 전 세계에 웃는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과 그 수하의 국가보위부 간첩이나 공작원들이 유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복원,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의 확대 등 국정원 강화 및 방첩 체제 확대를 당론으로 강력 추진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정원의 조사권 박탈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저지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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