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토론과 협상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 온 재정 건전성의 실체에 대해 “허무맹랑한 것이었다”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 2분기 말 3천조원을 넘어섰다”라고 지적하고 “경기 부진과 세수 펑크에도 끝없이 초보자 감세 기조를 이어온 결과로 올 6월까지 진행된 세수 결손만 22조 원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를 위한 초부자 감세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정부안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4%를 위한 정책이고,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5%가 수혜층이다”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제삼자 변제안 강행 ▲욱일기 개양한 자위대 함정의 입항 ▲강제징용의 역사를 지워버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지의 결정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등 항일 독립투사들의 흉상 철거 ▲시도 군 정신 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 방어 훈련 실종, 일본의 표기 방치 역사 기관장의 뉴라이트 인사들 임명 ▲친일파 명예 회복에 나선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이 모든 것이 일맥상통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라며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 행위이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반국가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국민은 없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국가 세력으로 오인할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울러 “오늘이 한동훈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다. 당 대표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10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서 법안 발의를 못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라며 “일국의 집권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사장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해병대 특검법 발의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이다”라며 “한동훈 대표께서 국민께 대놓고 허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 중에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거듭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진지하게 토론과 협상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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