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법 반대는 표리부동이고 모순”

국회는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구제 특별법과 구하라법, 간호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부와 집권당은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그동안 야당과 협력해서 민생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소홀했다”라고 주장하고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보다 민생 해결 노력을 우선하는 여당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28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국제특별법과 구하라법, 간호사법 등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세사기구제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동안 공공임대하는 내용이다. 또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그동한 진통을 겪었던 간호사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향해 “내수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말로만 ‘민생, 민생’ 하면서, 정작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반대하는 것은 표리부동이고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음 재의결 때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답게 반드시 찬성 의결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며, 9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에 이어 10월에는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최대 최고의 지상과제는 누가 뭐래도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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