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보 양보, 지역화폐는 찬성...단 고쳐져야!”

국민의힘은 9월 19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관해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 이유로 “특검법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권력분립,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늘 비난하던 표적 수사, 과잉 수사,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노골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라며 “게다가 이번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각종 의혹은 하나같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고발한 사건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최소한의 명분도,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 특검이자 보복 특검이고, 위헌 특검으로 단호히 반대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 괴벨스식 선전 선동을 통해 악법을 다수의 힘으로 반복해 통과시키려는 악의적 적대적 행태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온몸으로 막아내야 할 것이다”라며 결의를 다졌다.

이어 주진우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특검의 추천 방식부터가 매우 잘못됐다. 일단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추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며 “국회의장이 무한적으로 무제한으로 대법원장의 추천한 특검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일종의 비토권을 줘서 결국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특검을 실질적으로 고르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아시다시피 채상병 관련된 의혹들은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민주당에서 고발한 건들이다”라며 “민주당이 고발했는데 민주당이 특검을 고른다면 그게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 비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민주당이 스스로 추산했을 때 김건희 특검법이 124억, 채상병 특검법이 110억 정도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라며 “그것도 민주당 추산일 때이다”라며 “특검의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저희가 추가 논의를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부대표는 “지역화폐는 고쳐야 할 때이다. 살포할 때가 아니다. 심각히 오류에 빠져있고, 심각한 예산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팩트를 점검한 것인지, 성의 있는 토론이 있은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박수민 의원은 이어 “지역화폐는 10% 할인 혜택을 소비자에 주는 쿠폰이다. 10%의 차액은 국고, 예산 즉 혈세로 지원된다. 즉 10% 소비지원금의 내실과 요체를 가지고 있다”라며 “지역화폐는 10% 예산 소비지원금이기 때문에 예산 많은 지자체가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수민 의원은 “즉 부유한 지자체가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다. 저희는 낙후 지역을 돕고자, 지역 지방소멸 돕고자, 균형발전 돕고자,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개정 이유 보고 있다”라며 “그 개정 이유는 팩트 점검이 된 것인지 반문한다. 반대하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박수민 의원은 “결론적으로 선별과 집중하지 않으면 재정 지출은 효과가 없다. 비선별· 무집중의 폐해가 누적이 된다.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는지 토론해야 한다”라며 “금번 지역화폐법은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상시화해서 나랏돈을 투입해서 지역화폐를 확산시키자는 법이다. 이해 부족한 것인지, 예산을 사냥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팩트 착각이고, 효과 없는 예산의 낭비이다”라고 일축했다.

박수민 의원은 “500만보 양보하면 지역화폐는 찬성할 수 있다”라면서도 “단 고쳐져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거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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