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통일부·민주평통 등에 대한 국정 감사 실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10월 8일(화) 국회에서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시행했다.

이날 국감은 2024년도 국정 감사 2일 차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석기 위원장은 “수감기관은 헌법상 국정 감사의 취지를 고려하여 성실히 답변에 임하고, 감사위원들은 정책 중심의 내실 있는 감사를 시행하여 효과적인 국정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0시부터 진행된 국정 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번 국감이 깜깜이 국감이 되고 있다”라며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 풍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행정지도와 북한의 오물 풍선 낙하로 인한 화재 및 교통대란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어 “통일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통일 및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통일부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 및 8.15 독트린, 북한의 최근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헌법 개정 및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움직임 등에 대한 통일부의 대응 및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해서는, 탈북민의 근속률과 대학 진학률 저조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밖에 ▲ 민주평통 태영호 사무처장의 장남 비위 문제,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배상 대책, ▲ 하나재단 이사장 임명 시 부실한 인사 검증 문제, ▲ 경문협의 북한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문제, ▲ 이산가족 고령화에 대한 대책 등 여러 통일 관련 현안에 대하여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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