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김건희 여사의 논문 관련, 설민신 증인 출석해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0월 15일 국회에서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각 학교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증인 불출석에 대해 질타했다.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주 교육부 감사에서 밝혔던 학생종합부 전형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16년~ 209년도)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서울대학을 비롯한 13개 대학의 학생종합부 전형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나와 있었다”라고 밝혔다.

조정훈 의원은 이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데 놀랐다”라며 “또 추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감사한 원자료를 모두 교육부가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조정훈 의원은 “자료를 폐기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그래서 문종복 야당 간사에게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혀 문재인 정부 당시의 문제점을 따져 묻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어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관련해 “한경국립대 설민신 증인이 10월 8일에 이어 10월 15일 오늘 국감에도 불출석했다”라고 운을 뗐다.

백승아 의원은 “설민신 교수가 갑자기 수업을 휴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학교는 정확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동행명령 집행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의원은 이어 “한경국립대는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학생과 학생에게 학교와 학생에게 피해를 주면서 불출석하는 설민신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 법에 따라 추가 고발 조치해 줄 것”과 “24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함을 강력하게 경고해 줄 것”을 김영호 위원장에게 부탁했다.

백승아 의원은 그러면서 “설민신 증인의 국감 회피는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라며 그 이유로 “지난해 설민신 교수 해외 출장 떠날 때 공무 국외여행 규정 위반, 엉터리 출장 계획서에 대한 출장 심사도 학교가 모두 적합하다고 출장 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올해 역시 규정에 따라 보강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갑자기 휴강하겠다는 신청을 모두 승인해 준 것” 등을 사례로 꼽았다.

백승아 의원은 “설마 학교가 설민신 증인을 감싸주는 거 아니겠죠?”라고 물은 뒤 “이런 상황 뻔히 알고도 학교 총장으로서 아무런 잘못과 책임을 못 느낀다면 총장께도 강력하게 경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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