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행사는 신중하고 섬세하게, 정책추진은 신중하게 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월 21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결과에 대해 “매우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라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정치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 된다.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문제가 되는 배달 수수료에 대해 “이미 예측했다. 결국은 입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그런 논의가 나오는 상황이 됐다”라며 “입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수수료를 안 낼 수야 없겠지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수많은 자영업자한테 고통을 가할 정도라면 이건 옳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국회가 법으로 강제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자율적인 협의가 잘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합리적인 결정을 에둘러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소위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누가 얘기하는 대로 샤워실 바보 같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권력은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하는 힘을 말한다.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하고 섬세해야 한다”라며 신중한 정책 추진과 과도한 권력 행사를 꼬집었다.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국민에게 주택을 마련하게 해주겠다는 디딤돌 대출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가 또 며칠 만에 또 번복한 점에 대해서는 “물론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원상 복구한 거는 칭찬할 만하다”라면서도 “평생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고 온갖 계획을 세워서 정부의 대출을 믿고 집 살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대출 중단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으로 또는 사채 빌려서 집 사든지 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국가 정책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에게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그게 정책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정책은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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