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장 “대통령 법률적 책임, 사항마다 다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1월 1일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 운영의 기조에 최우선에 두고 120대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추진한 의료 개혁안, 연금개혁안 마련, 노동·교육개혁 추진에 역량을 쏟았다”라며 “최근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발표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한국 경제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 노력이 민생 현장에 오롯이 스며들지 못하고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은 뼈아프게 생각하며 더욱 분발하겠다”라며 “내수 진작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질의에 앞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증인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천하람 의원은 이어 정진석 비서실장을 향해 “오늘 모습을 보니까 개선장군 같다. 남들이 보면 대통령 지지율 60% 넘는 상황에서 온 것 같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아무 잘못 없고 김건희 여사도 부적절한 것 없고 잘 돌아가고 있고 야당의 정치 공세고 국민의 오해고 그런 것 같다”라고 일갈했다.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은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천하람 의원은 “갤럽여론조사가 조작이라고 생각하느냐?”라며 “비서실장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비서실장 같은 분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계시니까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정 실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즉답했다.

천하람 의원은 계속해서 “법률적인 책임만 없으면 무슨 부적절한 행위만 해도 법적으로 상관없다면 상관없느냐?”라고 다시 묻자 “사항마다 다르다”라고 되받았다.

정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 관련해서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한 것에 관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셨겠느냐?”라고 또 묻자 “국민마다 판단이 다를 것이다. 녹취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이고 법적이고 상식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천하람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지지율이 19%다. 대통령실이 거짓된 해명을 국민 앞에 내놓으면 달라지느냐?”라고 목소리를 올리자 정 실장은 “이준석 대표한테 가서 물어보라,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라”라고 다시 되받았다.

이에 천하람 의원은 “ 지금 장난하느냐? 개혁신당 국정감사 하는 것이냐?”라며 사과를 촉구하자 정 실장은 “사과할 일 아니다. 사과 못 한다”라고 고성으로 답했다.

천하람 의원은 “명태균 씨와의 통화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정도의 대통령 기억력이 안 좋은 대통령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언성을 높이면서 천하람 의원과 정진석 실장과의 고성은 한동안 이어졌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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