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 진영의 비난, 비판,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동안 입장 표명을 유보해 온 금융투자소득세(아래 금투세)와 관련해 “아쉽지만, 폐지에 동의한다”라고 전격적으로 밝혔다.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당내 의견이 분분하고 진보세력과 시민단체들의 폐지 반대 의견이 높아 당내 논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판단을 지도부에 위임한 상태였다. 다만 당내 주류 세력으로 꼽히는 친명계에서는 금투세 유보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대표는 1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여당이 주장해 온 “금융투자소득세(아래 금투세) 폐지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천오백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앞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 당연하다. 더군다나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데,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며 “특히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이것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기보다는, 주가 하락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 원인이 있다. 다 정부·여당 때문이다”라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로 ▲만연한 주가조작 ▲‘우량주 장기 투자’도 어려운 상황 ▲심각한 전력 문제에 대한 무대책 ▲똑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되는 점 등을 꼽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특히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동의 발언에 대한 진보 진영과 시민단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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