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사원·대법원, 7일 제2차 예결 소위 열어 계속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장경태)는 11월 6일, 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인 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처 소관 예산은 총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 12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다른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 5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의견 1건을 채택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은 디지털포렌식 장비도입 사업에 대하여 3억 9,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2건의 사업에 대하여 4억 5,900만원을 증액하고 부대의견 1건을 채택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은 인건비를 1억원 감액하는 등 총 1억 200만원을 감액하고, 부대의견을 1건 채택했다.

예결소위는 법무부·감사원·대법원에 대해서는 오늘(7일) 제2차 예결 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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