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 촉구

이상욱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의 용역 계약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계약의 적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상욱 의원은 먼저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용역을 수행해 사실상 독점 구조가 형성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는 계약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며 “반복 계약으로 인한 특정 업체 의존은 민간의 전문성과 경쟁을 확보하는 본래 취지와 상반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단독 응찰 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았다”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계약 방식이 실제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계약 특례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고 해명한 집행부에 “계약 규모가 수억원에 달하거나 민간의 경쟁성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특례가 남용되고 있어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상욱 의원은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계약 체결 방식이 본래의 민간 전문성 도입 취지와 어긋나 있다”라며, “적법성을 빌미로 행정 편의적인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향후 반복적 용역 수행과 수의계약 남용 문제를 방지하고, 민간 경쟁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가 공공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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