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해 민주당은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12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헌법에서 정한 2025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예산 증액엔 관심이 없고 특활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지 의문이다”라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민생예산,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그리고 정책예산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한 내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되 민생 회복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민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당과의 합의 불발로, 그리고 기재부의 반대로 내년 예산에서 총수입 3천억, 총지출 4조 1천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가 감액권 한만 있고 증액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 살림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내린 특단의 조치다”라며 “애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초부자 감세’를 위한 예산이자 민생과 경제, 미래 대비에는 관심이 없는 ‘민생 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쌈짓돈은 늘리고, 민생사업 예산은 24조 원이나 삭감한 특권 유지 예산안이었다”라고 주장하고 “감액한 예산은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 전액과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 2조 4천억 원이다”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후안무치한 협박에 굴하지 않고,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했다”라고 강조하고 “국민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은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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