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역사상 최초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해 “그냥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대표는 12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AI 기본법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라고 밝히고 “그런데도 AI 생태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의 새 희망인 소형모듈 원자로 SMR 관련 R&D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대표는 “더 답답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역화폐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 한다는 것이다”라며 ‘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을 꼬집고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정당법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정당법 개정안 9월 6일 추진한 것에 대해 “법이 개정되면 과거의 일에도 소급해서 적용하게 하겠다는 얘기이다”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은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9월 6일, 슬며시 낸 바로 이 법안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는 내용 법안이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범죄자가 검사를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공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기피 할 수 있게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런 일이 백주에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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