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심사소위 위원 일동, 정부입장에 반박

정부는 12월 2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를 통해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 경제 리스크가 가중되고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따른 적기 대처가 불가능하다”라며 “예비비 감액으로 인한 긴급한 산업 및 통상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예결위에서 예산안 협의를 이어나갔는데 민주당이 감액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라며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 위원 일동(아래 예산심사소위 일동)은 12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어처구니없다”라고 일축했다.

예산심사소위 일동 “우선 당일 예산안 협의는 감액에 대한 심의였으며, 증액에 대한 심의는 정부가 협조하지 않아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다”라며 “그동안 기재부가 예산안 심의에 있어 감액 논의만 하고 증액 논의는 하지 않아, 매년 불가피하게 정부안이 자동부의 됐던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재부는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감액 심사 후 증액 심사라는 방침을 수년째 고수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방해해 왔다”라고 주장하고 “더욱 기가 막힌 점은 정부가 이번 삭감안 처리로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 한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감액 예산 규모(4.1조원)는 정부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한 수준이며, 감액 내용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2.4조원)와 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국고채 이자상환(0.5조원)이며, 국민과 기업 피해와는 관계가 없다”라며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는 재정의 비효율 제거를 위하여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하여 감액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예산심사소위 일동 “오늘 정부의 민주당 감액안 단독 통과에 대한 비판은 아전인수식 비판일 뿐이다”라며 “검찰 특활비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모든 민생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감액안을 비판하기에 앞서 경제 활성화를 기반한 증액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라며 “야당을 향한 정치적 공세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