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호의 의무 방기,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고 탄핵 재추진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부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위에 책임을 묻지 못한 유감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은 국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히 훼손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표결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결정한 국민의힘은 정권 유지를 위해 헌법 가치를 버리고도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짓밟으며, 위헌적 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를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했다”라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중대한 위헌 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방기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탄핵 재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계엄령 준비와 실행 과정의 진상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탄핵 재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각 수사기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라며 “탄핵 부결이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시도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 부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직시하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선택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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