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서울시의원, “준공업지역 공동 주택건축, 용적률 400% 확정”

준공업지역의 공동 주택재정비 용적률 250%를 400%로 완화하는 등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 방안 발표에 따른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 준공업지역 발전포럼’ 소속 김종길, 김재진 서울시의원이 주관으로 12월 9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제2회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가 그것이다.

준공업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대전제 실현을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영주 당협위원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 서울시 시의원, 영등포구 의원, 관계 공무원과 주민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는 서상열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개회사, 축사, 발제, 토론 및 객석 Q&A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는 김학선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혁신팀장과 김석 서울시 공동주택과 재건축계획팀장이 각각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 과 “준공업지역 규제완화 및 재건축 추진절차”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학선 서울시 도시계획혁신팀장은 이번 11월 8일 발표된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방안’ 내용을 중심으로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용도지역 조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김석 서울시 재건축계획팀장은 ▲준공업지역 내 개발 가능 용적률 ▲재건축 사업 시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역세권 주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등의 준공업지역 주요 규제 완화 내용 및 추진 절차를 예시와 함께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종길 시의원은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현황용적률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김 의원은 “이제 영등포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시의 용적률은 400%다!. 지난해 제1회 정책토론회는 250%였던 용적률을 400%로 상향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제2회 토론회에서는 제가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안 통과 김영주 위원장이
21대 국회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2024.9),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방안’ 발표(2024.11)가 올한해 이어지면서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축 시의 용적률 400% 상향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동주택 건축 시의 용적률 400% 상향은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에 제공한 매우 큰 지원으로서, 이에 따라 준공업지역 혁신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준공업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추진 시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 상 기재된 용적률) 인정 기준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서남권 준공업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오늘 오전에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400% 상향은 여러분께서 지속해서 힘을 모아주고 노력해준 결과다”라고 강조하고 “향후 정비사업 진행 시, 개별 사업지별 사업성 확보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 영등포구, 더 나아가 준공업지역 전체를 더욱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큰 뜻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라는 말로 발제를 마쳤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상욱 서울시의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재진 서울시의원, 정근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차양호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재진 서울시의원은 “준공업지역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 이전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통해 지역별로 규모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은 준공업지역의 명칭 변경을 통한 준공업지역 이미지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정근혜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400% 상향제도가 실제 사업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고 확정될 수 있도록 관련 심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달라”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어 “재건축 사업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항목을 다양화하고 인센티브 비율을 개선하여, 재건축 사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사회에 다양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차양호 영등포구 도시계획팀장은 “영등포의 경우, 도심 내 작은 필지와 복잡한 토지 소유구조로 인하여 상업지역으로의 상향이 어려울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으나, 새롭게 마련된 제도를 바탕으로 서울시 및 시의회와 지속해서 협력하여 준공업지역을 서남권의 경제중심지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종길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첫 정책토론회에서 제기했던 요구사항이 이제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갖는 의미가 크다.”라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준공업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해 나가겠다. 준공업지역의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