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법이 정한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직도 국가수반 자리에 내란 수괴 혐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해서 “시시각각 상황이 매우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국방부는 현재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외교부 역시 외교 결정권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한다”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이다”라며 “탄핵 무산 후에 하루에도 12번씩 가슴을 쓸어내릴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심지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고의적으로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분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하루빨리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라며 “어제 국회는 계엄과 내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자율 투표를 선택한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14일 2차 탄핵 표결에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고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광장에서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지켜보실 것이다”라면서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 이번 토요일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비록 한 명의 우발적이고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결정 때문에 잠시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해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민주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극복할 것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는 “정부가 민생 예산 증액 의지가 없고 국회가 감액 권한만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 낭비를 막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면서 “어제 국회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과 세법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어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소명이 되지 않는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포함, 불요불급한 예산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고 목적 예비비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과 5세 무상보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기업 사주,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부결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의 독서 조항을 삭제했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감액 예산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3조 7천억 줄여 재정 여건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꼭 필요한 민생 예산에 대해 정부가 추경 편성할 것”을 촉구하고 “어제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도 국회를 통과했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더불어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스스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석열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라며 지연하거나 회피하면 탄핵 사유가 추가된다는 점을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빠르게 상설 특검이 이루어지고, 내란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12월 2일 곽종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의 “12·3 내란 사태 당일 윤석열이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은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윤석열이 123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 수괴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으로 내란 사태의 전모를 철저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우리 헌법이 정한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없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국민이 겪는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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