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파출소’를 만들어 국민 전체를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부결 뒤 단 하루 만에 내란·외환 특검법을 내놓았다”라며 “법안이 부결된 지 단 하루 만에 법안을 내놓고 단 일주일 만에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이라는 방증이다”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주 중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이재명 세력은 ‘민주파출소’를 만들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유튜버들까지 고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이번에 이들이 내놓은 내란, 외환에 의한 특검법은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일반 국민까지도 통화, 문자, 카톡내역을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다”라며 “우리당 108명의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외환죄를 수사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이 어떻게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되는가?”라고 반문하고 “외환죄는 헌법상 외국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죄인데, 북한과의 관계를 외환죄로 수사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적대적인 두 국가론의 동조하는 격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하겠다는 발상은 이재명 대표의 위험한 대북관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지난 1년여간 이재명 세력은 채상병 특검법 3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 4번, 상설 특검법을 포함해 내란 특검법 2번, 특검법을 총 9번이나 본 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번 내란·외환 특검법은 10번째 특검법안이다. 탄핵 중독과 특검 중독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국가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라면서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특검제도 취지와 원칙에 맞는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질서 있는 수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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