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돈을 푸는 것, 경제 살리는 방법은 아냐!”

민주당이 지역 사랑 상품권에 대한 재정 투입을 올해 7월 1일부터 강제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을 법으로 확보하려는 또 다른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지역 상품권 사업은 이미 KDI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사업이다”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무리 지자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조정할 수 있게 한다고 해도 한 지자체가 지역 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인접 지자체의 매출을 빨아들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지역 화폐의 기본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목소리만 반영하는 미래 세대 수탈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2025년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신속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1월 1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세 개편 과제 7선을 발표하며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 것에 대해 “회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조세 개편 과제 7선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것도 정치권의 소임이다”라며 “국민의 힘은 정부와 함께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회 특구 이전 창업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확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 촉진을 위한 주주 환원 증가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단순히 돈을 푸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민생 입법으로 민심을 안심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믿음을 높여 나가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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