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강제 집행...”

백혜련,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 어떻게 불법적인 체포영장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1월 1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기관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기관 보고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 등 10개 기관이다.

이날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심의 여부와 그 적법성, 비상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의 후속 대책 이행과 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경찰 인력 동원을 위한 준비 사항 및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된 지시에 협조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해 그 진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기 위해 열렸다.

안규백 위원장은 기관 보고에 앞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유감’을 표한 후 “향후 청문회에서 반드시 참석할 것”을 요청하고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양당 간사와 논의해서 동행명령장 등 고발하도록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선서가 이어졌고 기관 보고에 들어가기 직전 민병덕 민주당 국회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 나섰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정 현안을 이유로 불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콕 찍은 후 “9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 불출석했지만, 8일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당정 협의회는 참석했다”라며 “지금은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권한대행은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나중에 청문회 할 때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라며 “그때도 다른 일정 문제 삼으면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하겠다는 작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증인 출석 현황을 보니까 나오기 곤란한 분들은 모두 나왔고 정작 나와야 할 사람들은 안 나오고 있다. 북한 도발 상황에서 국정원은 원장, 그리고 1, 2, 3차장 모두 출석했고, 직무가 정지된 국무총리,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나왔는데 공수처장을 비롯한 간부들 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의원은 이어 “온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왜 아무도 안 나왔느냐?, 북한이 어제도 미사일 도발 감행했다. 트럼프 행정부 복귀를 앞두고 관심 끌기를 하고 있다. 북한군 포로 영상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다”라며 “국정원장, 국정원 해외 담당 1차장, 북한 담당 2차장 모두 돌려보내거나 오전 질의만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안규백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주진우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고 있다. 무리한 강제 집행 과정에서 체포에 항의하는 시민이 부상해 구급차로 이송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라며 “불법적인 집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수사 시작하고 영장도 관할 아닌 곳에서 발부받고, 영장 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미 배제하는 내용 적시해 논란을 더 크게 만들었다”라면서 “그럴 시간이 있으면 여기 나와야 한다.
공수처장을 비롯한 간부들 모두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바로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정말 불법적인 체포영장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백혜련 의원은 “판사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다. 도대체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일 수 있는지 대통령일 수 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빨리 제 발로 걸어 나오면 공수처장 나올 수도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버티고 앉아서 지금 또 협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도대체 국민을 이렇게까지 고통 속에 밀어 넣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의원은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좀 의사 진행 발언을 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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