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진압을 미루는 것은 나라 경제를 거덜 내자는 것”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하면서 20일 석방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법원의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38구경 권총 20점과 공포탄 190발을 관저 상황실로 옮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거듭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의 수상한 영장 반려로 경찰의 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라며 “이처럼 중대한 혐의를 받는 그리고 증거 인멸과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까지 있는데 구속영장을 그 신청을 반려한 상황이 이해되질 않는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으로 수계와 잔당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다”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라고 반문하고 “ 조건 국민의힘이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건 국민의힘 일당 독재를 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처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다.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후 한덕수 최상목 대행이 행사한 거부권만 벌써 9건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 체제가 민주적,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내란 진압을 미루는 것은 나라 경제를 거덜 내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에둘러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12.3 비상계엄 여파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 0.2%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한 것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 때문에 실질적으로 GDP 4조 5,840억 원이 날아갔다는 얘기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고려하면 GDP 감소분이 무려 66조 3천10억 원에 달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최상목 대행이 내란 진압을 계속 회피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 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하라”라고 촉구하고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라며 최 대행을 압박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