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위한 간담회인지 의문…어쭙잖은 반시장적 정치 금리 포퓰리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은행연합회장 및 시중 6대 시중 은행장과 현장 간담회를 한 것에 대해 “어떤 국민이 민주당이 순수하게 민생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믿겠나. 점령군인양 대통령 놀음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야당 대표가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순수하게 민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리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는 안, 대출금리 산정 시에 법적 비용을 포함 금지하는 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은행법 개정안들만 봐도 얼마나 금융시장에 반시장적 형태로 개입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다”며 “금리 산정 법제화 부분은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히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포함을 금지하는 안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3조원 가량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돼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게 될 수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계에서는 야당 대표가 시중은행장들을 대거 불러 간담회를 한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민주당의 간담회 소집을 매우 부담스러워했다고 한다”며 “정치권의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 정치 금리로 인해 매우 조심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점령군 같은 대통령 놀음과 어쭙잖은 반시장적 정치 금리 포퓰리즘이 오히려 서민 경제를 위협할 수 있으며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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