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시의원 “어린이 안전 최우선 심의 기준 재검토 필요” 강조

서울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 1,680곳 중 ‘어린이 안심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46곳, 설치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71%)가 가장 높은 설치율을 기록했다. 반면 동작구(3%)는 최저 수준에 머물러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은 강남구(21%), 송파구(15%), 노원구(24%) 등의 설치율이 평균 이하에 머물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안심 승하차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정 구간을 지정해 통학 차량이 5분 이내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보장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픽업·드롭오프 구역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임시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반응 속도를 저하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심 승하차 구역 지정은 경찰청의 교통안전 규제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일부 심의 미승인 사례는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 금지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로, 이는 차량흐름 저해 가능성 등이 주요 이유다. 그러나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연한 심의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름뿐인 구역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며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통안전 규제심의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게 안심 승하차 구역 설치를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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