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헌재에 대한 신뢰를 거둘까 걱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변론이 재개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변론 재개에 앞서 헌재에 5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헌재에 질의 한 다섯 가지는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지연시키면서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만 빨리 진행하는 법적 근거는? ▲순서를 뒤바꿔서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부터 먼저 다루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는지에 관한 판단을 하지도 않으면서 한덕수 대행 탄핵에 관한 모함 심리와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 ▲한덕수 대행 탄핵 권한쟁의 심판의 핵심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의결 정족수가 151석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데 대한 문제 ▲문형배 대행의 8인 체제에서 선고 언급 후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등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같이 묻고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고 우원식 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며 “여야 간의 합의는 정치적인 쟁점이지만 탄핵 의결 정족수와 국회의장의 권한은 법적 쟁점이다”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 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한 후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운영”을 촉구하고 “만약 공정한 운영을 하지 않고 공개 질의한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헌재에 대한 신뢰를 거둘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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