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포기할 만큼 처절한 현실 바꿔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다”라며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다. 그런데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대통령의 친위 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월 10일 국회에서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군사쿠데타로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테타는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 티끌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하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5천 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이었지만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연 것은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국민이었다”라며 “민주당은 민주 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 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세계사에 유례없는 최악의 출생률과 자살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을 포기할 만큼 처절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외친다”라며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다. 자칫 역성장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저출생’ 문제, ‘AI로 상징되는 첨단 기술 시대’ 등을 언급하고 “이제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라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 사회, 초 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 AI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 연금 개혁” 등을 강조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념과 색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라고 제안하고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다”라고 밝히고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AI(인공지능) 중심 첨단 기술 산업 육성, Bio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투자, Contents & Culture 문화 콘텐츠, 브랜드, 디자인 등의 경쟁력 강화 적극적으로 지원, Defense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Energy 산업 중심으로 발전, Factory (제조업 부활 지원), 산업 지역경제의 주축인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긴급 지원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나라 안으로는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있고, 밖으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 중이다”라며 “정치가 앞장서 통상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국군은 대통령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 된다. 불법 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 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라며 “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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