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 불순한 의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12일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 전체 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 “이미 한 번 부결되었던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이름만 바꿔 상정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59조에 규정한 20일간의 숙려 기간도 무시한 채 발의 하루 만에 단독 상정했다”라며 “명태균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특검법 역시 악의적 요소로 가득하다”라고 주장하고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한 후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에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수사 범위와 대상을 무제한으로 넓혀서 여권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다. 나아가 국민의힘 총선 과정을 강제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울러 “후보 선출 과정을 수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주장하고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으로 특검이 60일 이내로 수사를 마친 다음 공소 제기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 연장하고 수사 과정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판 결정을 2월 말 3월 초로 예상한다. 만에 하나 조기 대선 국면에 오면 명태균 특검으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당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벌써 25번째 특검 법안을 난사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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